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사업주를 통해 보험료 납부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 되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2020.12.10~
(시행 전 이뤄진 계약도 시행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예술인과 사업주 계약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각 0.7%씩 보험료 분담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가입
예술인과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이 50만 원 이상 되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합니다.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예술인 납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함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위기 대처를 위해 출발합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면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
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춰
‘전국민 고용보험’의 징검다리가 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
1980년대 초 실업률이 높아지자 실업보험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7.1.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회를 위해
2020.12.10.부터 시행
세계적 고용충격 대비
2025년까지 제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