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문 대조표 (9. 2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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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재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라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라벨) 처리하는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라벨)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라벨)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라벨)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벨)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라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라벨) 개인정보 열람청구	(라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라벨)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라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벨)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라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라벨)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라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단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와 함께 법정대리인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재단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 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입력하여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담당 부서	보유 기간
성폭력신고 상담현황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대상자 정보관리	권리보장팀	준영구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자 신청정보 관리	사회보험팀	준영구
예술인역량강화지원사업 참여자관리	신청 정보 관리	예술가치확산팀	준영구
융자사업 신청파일	대출 신청 자료 관리	예술인융자팀	원리금 회수 후 10년
예술활동증명 전체신청현황	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예술활동증명팀	준영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정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회	예술활동지원팀	준영구

처리하는 항목 및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성폭력신고상담현황 등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2	예술인 상담컨설팅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5조의2, 제15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3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4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5조의2, 제15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5	예술인 심리 상담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정신건강증진법 제71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 주소	준영구
6	예술인 심리상담 보고서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정신건강증진법 제71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연령, 성별	준영구
7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5조의2, 제15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사무실주소	준영구
8	접수상담보고서, 법률상담보고서, 의료비 및 소송신청서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사업부서 업무처리 목적	필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9	산재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 예술인복지법제7조제2항, 정보주체 동의	산재보험 가입자 신청정보 관리	필수: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번호	준영구
10	사회보험료 신청정보	예술인복지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정보주체 동의	사회보험료 신청정보 관리	필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번호	준영구
11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자 정보	예술인복지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정보주체 동의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자 정보 관리	필수: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준영구
12	융자사업 신청파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대출 신청 자료 관리	* 융자업무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연락처(집,휴대폰), 주민번호, 부양가족수, 소득정보, 자산정보, 대출정보, 상환정보, 연체정보, 경매정보, 소송정보, 법조치정보, 특수채무자 정보, 건강정보 * 민원사무 처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연락처(집, 휴대폰), 주민번호 * 금융교육 시행 필수:이름, 집주소, 이메일, 연락처(집, 휴대폰), 주민번호	원리금 회수 후 10년
13	융자사업신청파일(종이문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대출 신청 자료 관리	* 융자업무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연락처(집,휴대폰), 주민번호, 부양가족수, 소득정보, 자산정보, 대출정보, 상환정보, 연체정보, 경매정보, 소송정보, 법조치정보, 특수채무자 정보, 건강정보 * 민원사무 처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연락처(집, 휴대폰), 주민번호 * 금융교육 시행 필수:이름, 집주소, 이메일, 연락처(집, 휴대폰), 주민번호	원리금 회수 후 10년
1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인(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관리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주민번호, 나이,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 예술분야, 소속/단체	준영구
1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기업ㆍ기관 관리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신청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시근로자수, 설립년월,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소, 업태/업종 담당자 정보 - 성명, 부서,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16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지역사업 운영기관 관리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신청기관정보- 기관명, 대표자명,사업자번호, 주소 담당자정보-성명,부서,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준영구
17	예술인역량강화지원사업 운영기관 관리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신청기관정보-기관명, 대표자명,사업자번호, 주소 담당자정보-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준영구
18	예술인역량강화지원사업 참여자 관리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주민번호, 나이,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선택: 예술분야	준영구
19	‘13년 바우처사업 신청서 및 심의결과서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0	‘13년 수요자맞춤형 프로그램 심의자료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1	‘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보고서(결과보고서 포함)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2	‘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신청서(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3	‘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약정서(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이메일	준영구
24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교부신청서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5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내부자료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6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사업비반납서류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7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사유서 등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28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선정자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이메일	준영구
29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신청서(단체)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이메일	준영구
30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신청서(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이메일	준영구
31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심의평가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신청 정보 관리	필수: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이메일	준영구
32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약정서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준영구
33	‘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사업 출연확인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신청 정보 관리	필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이메일	준영구
34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필수:이름,영문이름,생년월일,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아이디,성별,전화번호,이메일,휴대전화,주소,신청자격	준영구
35	예술활동증명 전체신청현황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5 1항	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필수:이름,주민번호,자택주소,휴대전화,이메일,예술활동유형,예술분야,주요활동분야,데뷔년도,작품명,신청자의역할,무형문화재이수여부,장애인여부,예술인패스카드신청여부,장애인여부 *선택:영문이름,국적,필명/예명,필명/예명자료,외국인증빙자료,사무실주소,일반전화,팩스,홈페이지,협력협단체	준영구
36	예술활동증명심의위원리스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3 5항 정보주체 동의	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필수: 심의분야, 이름(심의위원명), 심의위원 아이디, 휴대전화, 이메일	준영구
37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정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회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집주소, 주민번호	준영구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처리하는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재단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들을 말합니다.

2)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수집항목		보유 기간
성폭력신고 상담현황 등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제1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필수	이름, 핸드폰,, 이메일,	준영구
		선택	-
산재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예술인복지법 제7조제2항, 제10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정보주체 동의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준영구
		선택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관리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5항 · 예술인복지법 제10조 3항	필수	이름, 연락처(집), 집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타(나이, 성별)	준영구
		선택	기타(예술분야, 소속/단체)
융자사업 신청파일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연락처(집,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소득정보, 자산정보, 대출정보, 상환정보, 연체정보, 경매정보, 소송정보, 법조치정보, 특수채무자 정보, 건강정보	원리금 회수 후 10년
		선택	장애인여부, 비상연락망, 주거정보, 직업정보
예술활동증명 전체신청현황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5 1항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타(예술활동 유형, 분야, 주요활동, 데뷔년도, 작품명, 신청자 역할, 무형문화재 이수 여부, 장애인여부, 예술인패스카드 신청여부)	준영구
		선택	영문이름, 국적, 필명/예명, 필명/예명 자료, 외국인 증빙자료, 사무실 주소, 일반전화, 팩스, 홈페이지, 협력단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정보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준영구
		선택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1	예술활동증명 전체신청현황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 실명확인 예술활동증명 통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유효 여부 확인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안내 서비스 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준영구
2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고객 만족도 조사, 유지관리업체 등)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개인(식별)정보 등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정보 ▸ 배우자 소득·재산 현황, 출입국, 병역, 교정 정보 등 ▸ 소득인정액 정보 ▸ 신청인 장애 여부, 성범죄 이력	준영구
3	융자사업 신청파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객만족조사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융자 신청자 본인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 대출 등 지원여부 결정, 사업결산, 대출약정내용확인, 원리금상환기일 안내, 통계 작성, 상품개발 등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의 정책자료로 활용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수혜, 리스크 등)의 시행 ￭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 부실채권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권리조사 업무 수행[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 임대차조사,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사실 확인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등 금융관련 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만기, 담보, 대출기간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담보대출정보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거래 정보 등 기타 보험계약 운영상 필요 정보 ￭ 기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법적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원리금 회수 후 10년
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인(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관리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과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 참여 기업·기관, 사업운영위탁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고용사항 확인	성별, 예술분야, 나이구분(10대～90대), 지역정보	준영구
5	산재보험 가입자	지방자치단체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 유사사업 운영기관,고객만족도 조사및연구용역 수행기관 (예술인 사회보험 관련)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고객만족도 조사및 예술인 사회보험 연구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준영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재단이 정보주체 동의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근거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 실명확인 예술활동증명 통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유효 여부 확인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안내 서비스 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준영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5 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4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개인(식별)정보 등 -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정보 - 배우자 소득·재산 현황, 출입국, 병역, 교정 정보 등 - 소득인정액 정보 - 신청인 장애 여부, 성범죄 이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객만족조사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융자 신청자 본인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 대출 등 지원여부 결정, 사업결산, 대출약정내용확인, 원리금상환기일 안내, 통계 작성, 상품개발 등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의 정책자료로 활용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수혜, 리스크 등)의 시행 ￭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 부실채권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권리조사 업무 수행[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 임대차조사,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사실 확인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개인식별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원리금 회수 후 10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 금융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등 금융관련 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만기, 담보, 대출기간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담보대출정보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거래 정보 등 기타 보험계약 운영상 필요 정보
		■ 기타(사업관련 확인 필요 정보)
		■ 제3자제공 개인(신용)정보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 관련 기관 및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등)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 참여 기업·기관, 사업운영 위탁기관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고용사항 확인	성별, 예술분야, 나이구분(10대~90대) 지역정보	준영구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3, 제15조의2
지방자치단체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 유사사업 운영기관,고객만족도 조사및연구용역 수행기관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고객만족도 조사및 예술인 사회보험 연구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준영구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5조의2, 제15조의4, 제17조, 제18조

재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해당사항 없음

제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 목적	연락처
하이퍼테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	02-6925-6675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기간	수탁업체명	연락처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	교육
정보화담당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	2023.01.01. ~ 2023.12.31	하이퍼테크	02-6925-6675	이행	이행
예술활동증명	고객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 수행	2023.03.16. ~ 2024.12.31	㈜텔레엔테크	02-786-2288	이행	이행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전담 콜센터 업무 수행	2023.1.1. ~ 2024.12.31

1)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예술활동증명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일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접수정보의 확인을 위해 분기별 파기하며 제 2조의 보유기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 파기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종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분쇄전문업체를 통한 용역계약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동일함.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영지원팀(정보화담당)	경영지원팀(정보화담당)
최병청	이준희
02-3688-0226	02-3688-0225
gosu@kawf.kr	ludrigeno@kawf.kr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담당자
소속/직책	경영지원팀/과장	경영지원팀/과장
성명	최병청	이준희
연락처	02-3688-0226	02-3688-0225
이메일	gosu@kawf.kr	ludrigeno@kawf.kr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경영지원팀(정보화담당)

ㆍ담당자 : 이준희

ㆍ연락처 : <전화번호 02-3668-0225>, <이메일 ludrigeno@kawf.kr>,

<팩스번호 02-3668-0298>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재

부서	담당자	연락처
경영지원팀 (정보화담당)	이준희	전화: 02-3668-0225 이메일: ludrigeno@kawf.kr 팩스: 02-3668-0298

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별지 제8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위임장 내려받기

⑧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제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는 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별지 제8호에 따라, 재단은 이에

[별지 8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0

3)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4)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

[별지 11 서식] 위임장 내려받기 ↓

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ㆍ누리집 : privacy.kisa.or.kr

ㆍ전화 : (국번없이) 118

ㆍ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ㆍ누리집 : www.kopico.go.kr

ㆍ전화 : (국번없이)1833-6972

ㆍ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재단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단 외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재단과는 별도의 기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개인정보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대검찰청	(국번없이)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182	ecrm.cyber.go.kr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110	https://www.simpan.go.kr/nsph/sph810.do?cmitId=center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제8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접근권한의 분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가명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가명정보 기록 작성‧보관 및 공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등)을 최소 1년,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재단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 시 고객의 정보를 찾아내고 저장하는 ‘쿠키 (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고객께서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에 텍스트 정보수집의 허용· 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웹브라우저의 [도구]메뉴에서 [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정의수준]을 선택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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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정보 : ID, 접속IP, 회원구분, 이용 콘텐츠 등 서비스 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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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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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제1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 연도
예술활동증명 전체신청현황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타(예술활동 유형, 예술 분야, 주요활동분야, 데뷔년도, 작품명, 신청자의 역할, 무형문화재 이수 여부, 장애인 여부, 예술인패스카드 신청여부	2017. 12.
	선택	영문이름, 국적, 필명/예명, 필명/예명자료, 외국인 증빙자료, 사무실주소, 일반전화, 팩스, 홈페이지, 협력단체
예술활동증명심의위원리스트	필수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이름 및 아이디(심사위원)	2017. 12
	선택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2019. 12.
	선택	-

2) 재단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수준 진단결과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및 정비결과 현행화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 관리정책 개정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1) 재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 재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일정 횟수(5회)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조치 이행

※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60분) 이상 미 업무 처리시 자동 차단 조치 이행

※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이행

※ 자체 해킹메일 대응 훈련실시 및 개인정보수준진단 평가 대응 컨설팅 수행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목적	설치 근거
1층 출입문(4대) / 2층 출입문(2대) 3층 출입문(1대) / 4층 출입문(1대)	총 8대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1) 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14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제17조 (가명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계약 체결 시 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재 제공 또는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통지에 관한 사항

제18조 (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1조 및 제2조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20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제8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접근권한의 분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가명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가명정보 기록 작성‧보관 및 공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삭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2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1. 8.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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