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18호〉

『2018년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2.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청 예술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대상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서류는 2016년 기준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 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신청 가능

<우편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2월 26일(월) ~ 2018년 3월 2일(금)까지

신청방법 : (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 진행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인의 서류 신청 및 접수를 대행 할 뿐 신청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 등의 심의 ·선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자의 경우 추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에 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에 대해 수정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3월 5일(월) 오전 10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온라인 신청자 중 단순기재 오류자에 한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보완기간은 추후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 예정 (*5월 중순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전까지 수정 및 제출서류 첨부 가능

-  휴대전화를 사용한 신청 접속은 불가하며, 신청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해당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는 해당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서 1부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건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 이루어지는 자료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장애수당 포함)로 제출 가능 ◦ (기타·해당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기관 등의 직인 및 날인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직인 및날인 확인이 불가능한 제출 서류일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된 서류에 근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심의하여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미비·누락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부문	배 점 항 목	배점	산 정 방 법
소득	기준중위소득 0~30%	8점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적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해당 소득 구분 점수 부여
	기준중위소득 31~50%	7점
	기준중위소득 51~75%	6점
예술 활동 (택1)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 양식 참조)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예술활동 계약서·입금내역서, 공모(공개오디션) 공고·참여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접수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 (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 예술활동 부문(택 1)에서 ‘① 예술활동계획서’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최대 2점 부여) *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준비금 수혜를 받은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함 * 최초 수혜자의 경우 최초 수혜의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함

-  동점자 발생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	우선순위 대상자
1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 저소득자
2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별 합산소득 저소득자
3순위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됩니다.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의무 사항

◦ 지원 사업 선정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기간은 지원금 교부 후 개별 안내(메일 및 문자)

-  <예술활동보고서>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재단양식을 준용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정산보고’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보완 및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됩니다.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