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배포
	홍보 담당: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4쪽 (본문 2, 붙임 2)
* 홍보물 별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개최

‣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계약서 작성법 ‣ 10월 16일(월)~20일(금)까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 계약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분야별 최근 계약 경향과 계약서 유형 다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하 교육)이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한 계약 체결에 대한 예술계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며 계약 교육에 대한 예술인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교육은 ▲분야별 공통과정으로 예술계약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예술 계약 기초과정과 ▲최근 예술 분야별 계약 경향과 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활용 및 작성법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새롭게 준비했다.

□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가와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16일(월) 예술 계약 기본 상식, ▲10

- 1 -

월 17일(화)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10월 18일(수)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10월 19일(목) 웹툰·웹소설 연재 계약, ▲10월 20일(금)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으로 이뤄지며,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10월 13일(금) 오후 12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 3668- 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단은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상담·컨설팅을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인 문제와 계약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 `23년 총 4개 과정 운영(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 재단 박영정 대표는 “예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예술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계약 경향을 확인해 봄과 동시에 계약 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교육 개요 

2. 교육 홍보물 1부.  끝. 

- 2 -

붙 임 1

교육 개요

1

개요

 교육명: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 일  시 : 2023.10.16.(월) 14:00~15:30, 10.17(화)~10.20.(금) 14:00~16:00

 장  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할 예술 계약 기본 상식과 최근 계약 경향 및 계약서 작성 요령 습득

 법조인 및 현장전문가가 모든 예술분야 대상 기초 계약 교육 및 예술계약별 특화교육 진행

 예술활동 중 예술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 지식 습득

일 시	주 제	강 사	주요 교육내용
10. 16.(월) 14:00- 15:30	예술 계약 기본 상식 계약의 법리와 예술인 계약	김필성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계약의 개념 및 해석 ‧예술 계약의 주요 용어 ‧예술인 계약의 특칙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등 ‧실시간 질의응답 등
10. 17.(화) 14:00- 16:00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미술품 판매 시 알아야 할 계약사항	박경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시각예술 분야 작품 거래의 특징 ‧미술품 거래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10. 18.(수) 14:00- 16:00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내 음원, 플랫폼에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이지형 대표 (LEEWAY Music&Media 대표)	‧음원 및 음반 유통 시장의 특징 ‧창작자/실연자/개인제작자와 유통사 간 음원 유통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10. 19.(목) 14:00- 16:00	웹툰‧웹소설 연재 계약 웹툰·웹소설 계약 제안을 받으셨나요?	임애리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웹툰·웹소설 시장의 특징 ‧창작자와 에이전시/유통사 간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10. 20.(금) 14:00- 16:00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내 원고 제값 받기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출판 시장 계약의 특징 ‧창작자와 출판사 간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 3 -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