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배포
	홍보 담당: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4쪽 (본문 2, 붙임 2)
 관련 홍보물 1부 별첨

“예술계 구두계약 그만!”  출판·음반·웹툰 등 분야별 계약서 작성 교육 개최

‣ 5월 27일(월)~31일(금)까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예술 분야별 맞춤형 최신 계약 경향 및 유형 다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이 5월 27일(월)부터 31일(금) 중 4일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2022년 1,200여 명, 2023년 1,500여 명이 수강하며 예술인들의 큰 호응 받아 

□ 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계약서 작성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 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계약 교육에 대한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이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며 2022년 계약서 작성 특강에 1,200여 명이, 2023년 특강은 1,500여 명이 수강하는 등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은 예술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시 유의사항, 최신 계약 경향 및 유형을 예술 분야에 따라 특화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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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5월 27일(월)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5월 28일(화)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5월 30일(목)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5월 31일(금) 웹툰·웹소설 에이전시 계약으로 이뤄지며,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또한 분야별 특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술 계약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온라인 동영상 강좌 ‘예술 계약의 이해(상/하)’를 공통교육으로 함께 제공한다. 계약 시 자주 쓰이는 용어와 의미 등 예술 계약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미리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재단 온라인 교육 전용 누리집(kawf.edukocca.or.kr)에 접속하여 언제든 학습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특강 분야를 세분화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을 5월 20일(월)과 25일(토)에 진행하고,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 조성과 성평등한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4년 교육과정-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5월 24일(금)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 3668- 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교육 개요 

2. 교육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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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특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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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육명: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 일  시 : 2024. 5. 27.(월) ~ 2024. 5. 31.(금) 14:00~17:00

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기본 상식

 예술 분야 별 계약 경향과 유형 및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신문고 및 법률상담 사업 안내

일 시	주 제	강 사	주요 교육내용
온라인 동영상 상시 교육	예술 계약 기본 상식 예술 계약의 이해(상)/(하)		<예술 계약의 이해(상)> 총 3차시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효력 3.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예술 계약의 이해(하)> 1차시 1. 계약서 작성법(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경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교육 전용 누리집(kawf.edukocca.or.kr) 접속 후 정규과정(로그인필요)
5. 27.(월) 14:00- 16:30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내 원고 제값 받기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출판 시장 계약의 특징 ‧창작자와 출판사 간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5. 28.(화) 14:00- 17:00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내 음원, 플랫폼에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이지형 대표 (LEEWAY Music&Media 대표)	‧음원 및 음반 유통 시장의 특징 ‧창작자/실연자/개인제작자와 유통사 간 음원 유통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5. 30.(목) 14:00- 17:00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미술품 판매 시 알아야 할 계약사항	박경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시각예술 분야 작품 거래의 특징 ‧미술품 거래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5. 31.(금) 14:00- 17:00	웹툰‧웹소설 에이전시 계약 웹툰·웹소설 계약 제안을 받으셨나요?	임애리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웹툰·웹소설 시장의 특징 ‧창작자와 에이전시/유통사 간 계약의 최근 경향 ‧활용 가능한 계약서 유형 및 표준계약서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방안 ‧실시간 질의응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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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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