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2021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18,796명이 수강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124명)보다 55% 증가한 수치로,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은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다. 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춰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 분야별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특히나 예술인이 권리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이슈와 사례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대면 교육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구를 확대하여 더 많은 예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 분야별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올해 1,263명이 수강하며 많은 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만화ㆍ문학ㆍ미술ㆍ공연ㆍ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에게 계약 시 유의사항과 저작권 개념을 알리기 위하여 법조인과 각 분야별 저작권 전문가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도 연중 실시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리적ㆍ시간적 제약이 있는 학교나 협ㆍ단체를 찾아가 계약ㆍ저작권ㆍ노동인권 교육을 제공했다. 예술계에 특화된 맞춤 강의는 현업 예술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예술 대학 및 예술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 예술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예비 예술인의 경우 11개 대학, 3개 고등학교에서 총 18회, 현업 예술인 및 기획업자는 19개 단체가 수강하여 총 67회의 교육이 이뤄졌다.
 
○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예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예술인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kawfartist.khcu.ac.kr)를 통해 제공했다. 계약 및 저작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서면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계약 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서면 계약의 이해’를 운영 기간 내 상시 학습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다. 2019년 136명, 2020년 9,184명에 이어 올해에는 15,546명이 수강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교육에 참여한 한 예술인은 “불공정 계약에 대해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넘어, 내가 활동하는 장르의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설명과 예시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 예술활동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유의해야 할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다음에도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며 향후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재단 박영정 대표는 “예술인의 권리와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예술인의 권리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