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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자료
20.09.10 | View 2535

21대 국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발의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 사회: 이동연(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 TF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제 1_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황승흠(국민대 법대 교수)
* 발제 2_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과제: 박선영(문화연대 팀장)
 

* 토론 및 현장의견 청취
- 표현의 자유: 정윤희(시각분야)
- 성평등한 예술환경: 이성미(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 노동: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법학: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술현장: 오경미(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
 

 

첨부1. 인사말(김영주 의원) & 축사(도종환 의원, 유정주 의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첨부2. 발제문
첨부3.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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