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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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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자료
22.05.23 | View 1114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두번째 공청회가 5월 24일(화)에 열립니다.
공청회 발표자료 및 법률문(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문서)을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일시: 2022.5.24.(화) 14:00~16: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장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층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바로가기 

-진행순서

○사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인사말씀: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1부-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보완 과제 ::

○발제 1. 예술인권리보장법 체계와 하위법령 제정 현황: 여동빈(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발제 2.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관련 보완 과제: 송시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본부장) 

:: 2부-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질의-응답: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황승흠(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마무리 발언 및 종료: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첨부 1. 발표자료집_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첨부 2. 법률문_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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