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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도 안내
22.09.26 | View 2181
2022년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도안내서와 동영상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안내서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안내서 다운로드 받기
▶ 목 차
- 알고가는「예술인권리보장법 핵심 용어」
- 제1편 법 제정의 의의
- 제2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제3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제4편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제5편 구제기구 및 구제절차
 
□예술인권리보장법 강의를 보고 싶다면?
※하단 과정명 클릭
 
과정명
[공통 편]
1.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예술인 편]
2.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 편]
3.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직업적 권리의 보장
[예술인 편]
4.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편]
5.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절차
[예술사업자 편]
6.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예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지원기관 편]
7.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예술지원기관의 권리와 의무사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종사자 편]
8.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