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안내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사회보험료 지원안내-보험가입형태, 표준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 체결 후,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지원금 상한액 기준 정보를 포함하는표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가입형태 지역·임의가입 사업장가입
표준계약 체결 시 월 45,000원 월 32,800원 월 32,80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피해 시
월 72,000원 월 65,600원 월 65,60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월 45,000원 미해당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또는 80% 지원 '21년 최저임금 월 1,822,480원 기준 납부보험료 40% 또는 8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지원대상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40~8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20년 7월 ~ 2021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3/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제외

- 월소득 329만원 이상 지원보류 (‘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문 바로가기
제출서류
예술인 개인 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혐료 지원 약정서(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작성 및 확인)

- 통장사본

- (표준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서면계약), 계약이행 확인자료(입금내역, 월급명세서 등)

- (코로나19피해 시) 표준계약서(서면계약), 코로나19피해 사실확인서(서식) 및 증빙자료

- (표준계약교육이수 시)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소속 예술인 명단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

- (표준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 (코로나19피해 시) 표준계약서(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코로나19피해 사실확인서(서식) 및 증빙자료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개인신청자 안내서류


단체신청자 안내서류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