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안내
창작준비금 사업개요
구분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항목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50% 지원
(사업장 가입)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
(지역, 임의가입)
지원금상한액
(1인, 1개월)
합계 44,930원 47,11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43,650원
세부
내역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39,260원 5,670원 39,260원 7,850원 43,650원
지원금 상한액 기준 ’19년 최저임금 월 1,745,150원
기준 납부보험료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상한액 기준) ’19년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소득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문화예술사업자 1개월 최대 지원금 2,355,500원(1인 47,110원 x 50명)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관련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미완료자는 당 절차 신청 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계약서 첨부)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2018년 10월 ~ 2019년 9월 중 표준(근로) 계약 체결 기간 납부한 보험료 (전년도 4/4분기~당해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 :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하며 저작권, 출판 등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제외

- 월소득 307만원 이상 지원보류 (사업종료 1개월 전에 해당 신청 건의 지원 여부 결정)

- 공공기관∙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렵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예술인 미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문 다운로드
제출서류
예술인 개인 신청 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혐료 지원 약정서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

- 지원신청서,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신청서와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사업자용, 단체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예술인용, 개인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 support@kawf.kr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년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