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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급·지원 합니다.
예술인 개인은 물론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단체)를 함께 지원해 예술현장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응원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0% 지원
누구에게 무엇을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단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각 50% 지원

근로자인 예술인: 월 최대 44,930원

(국민연금 39,260원, 고용보험 5,670원)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355,500원

(1인 47,110원*50명 / 국민연금 39,260원, 고용보험 7,850원)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50%

월 최대 43,650원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근로자 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 월소득 174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 프리랜서 예술인 : 기준소득월액 97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과 동일기준)

지원 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관련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미완료자는 당 절차 신청 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계약서 첨부)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 내용 : 2018년 10월 ~ 2019년 9월 중 표준(근로) 계약 체결 기간 납부한 보험료

(전년도 4/4분기~당해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 :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하며

저작권, 출판 등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제외
월소득 307만원 이상 지원보류 (사업종료 1개월 전에 해당 신청 건의 지원 여부 결정)
공공기관∙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예술인 미지원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렵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예술인 개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혐료 지원 약정서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
지원신청서,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신청서와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사업자용, 단체신청
예술인용, 개인신청
이메일 : support@kawf.kr (대용량 파일 첨부방법 : 제출서류 발급 안내 참고)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년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문의 : 02-3668-0200, 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