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대상

·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신청 단체 수강자의 예술분야, 연령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과정 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등

내용 예술 활동 중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저작권 지식,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등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

강사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신청방법 하단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교육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 신청)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개인 신청 불가)
• 계약·저작권·노동인권: 20인 이상 / 성평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 까지(사업 종료) *2024년 3월 이후 신청 접수 예정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2023년 하반기
특강 안내 바로가기

내용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적 지식, 사례 등

일정 연 2회 정기 개최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예정)

수강방법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예술분야, 상세일정, 수강안내 등) ▶ 신청 ▶ 개인 수강

온라인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교육 수강 바로가기

이용방법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kawf.edukocca.or.kr) 접속 ▶ 회원가입(개인) ▶ 강좌 신청 ▶ 수강, 설문조사 ▶ 수료증 발급
※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로 모두 수강 가능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 기간 내 상시(사업 종료) *2024년 3월 이후 수강 가능(예정)
※ 수강 및 수료증 발급은 2023년 11월 30일 23:59까지 가능하오니,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이후에는 신규 발급 불가)

개설강좌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개설강좌 목록 - 강좌명, 강좌 내용 정보를 포함하는 표
강좌명	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 절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사업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지원기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지원기관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계약
(수어·문자 통역)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계약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절차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활용의 이해 [출연·창작]	-공연예술 출연·창작 표준계약서 개요 -실연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창작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의 활용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창작계약서의 활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활용의 이해 [기술지원 근로·용역]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요 -기술지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주요 조항 -기술지원 용역계약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용역계약서의 활용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문화예술계 성 차별적 구조와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판례 -문화예술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

찾아가는 교육 신청방법

·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 양식의 ‘교육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 진행

지원절차

교육 신청서 작성‧제출

(교육희망일 14일 전까지)
*2023년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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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가능 여부
및 상세사항 안내

(3일 내 신청자 전화번호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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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행

신청 및 운영문의 *평일 9:00-17:50(12:00-13:00 연결 불가)

교육사업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200, 0267, 0362)

온라인 교육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 학습지원센터(02-6310-0770)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