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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 · 컨설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예술 활동 간 발생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

-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지원 내용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기타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지원 절차
STEP1. 사전상담 신고/접수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STEP2. 상담 진행

처리기관 : [법률상담 컨설턴트]

STEP3. 신청인에게 답변전달(필요 시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 신고접수)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STEP4. 답변수령

처리기관 : [신청인]

법률상담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법률적 또는 계약상 궁금하신 부분을 가급적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부분(계약서의 특정 조항이나 내용, 법률적인 내용 등)을 상세히 적어주시는 것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2. 용이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된 사실관계 자료 및 계약서 일체를 잘 보이게끔(스캔, 사진 등)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신청 가능 예시


예시① :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 2022년 1월 31일까지 계약인데 제5조에서 보면 납품 완료 후 5년간 유지된다고 하면, 22년 1월 31일이 종료일인가요, 납품 완료한 22년 1월 31일부터 5년간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예시② : 계약서 제4조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제 저작권이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님 업체에 있는 것인가요?
예시③ :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률상담 신청 불가능 예시


예시① : 계약서 전체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 있는지 전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② :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변호사가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예시③ : A업체는 5% 저작권료를 주기로 했고, B업체는 7%를 준다고 합니다. A업체랑 계약을 해야 할까요? B업체랑 계약을 해야 할까요? 재단에서 결정해주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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