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QUICK MENU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예술인 권익 신장에 기여 ☞ [신고하기]
지원 대상
예술 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법 제6조의2제1항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지원내용 및 절차
  •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 사전상담

    신고/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 사실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위원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백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을 통한 지원 검토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을 통한 지원 검토

신고기관
장르 신고처 문의 비고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www.kbau.co.kr) 02-784-3411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방송기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www.hanbit.center) 1833-8261
방송창작 방송작가유니온(www.writersunion.kr) 02-6956-0050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www.singer.or.kr) 02-780-2783
연극 한국연극협회(www.ktheater.or.kr) 02-744-8045
서울연극협회(www.stheater.or.kr) 02-765-7500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www.kmusical.kr) 02-765-5598
만화 한국만화가협회(www.cartoon.or.kr) 02-757-8485
영화 영화인신문고(www.sinmungo.kr) 02-2272-1505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모든
장르
예술인신문고(www.kawfartist.kr) 02-3668-0200  
지원절차
  • 신고 및

    제보

  • 접수 및

    사실조사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불공정행위
상담
1.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2. 이메일 : sinmungo@kawf.kr
3. 전화문의 : 02-3668-0200
불공정행위
신고 및
소송지원
1. 장르별 신고처 신고서 접수
2.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 저작권 신고 및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접수(단, 소송지원의 경우 예산소진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