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신문고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예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예술 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법 제6조의2제1항]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지원 내용 및 절차
STEP1. 사전상담 신고/접수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STEP2. 사실조사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STEP3. 위원회

처리기관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STEP4. 시정명령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