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신문고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예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예술 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법 제6조의2제1항]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지원 내용 및 절차
STEP1. 사전상담 신고/접수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STEP2. 사실조사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STEP3. 위원회

처리기관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STEP4. 시정명령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

STEP5. 소송지원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백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검토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검토

신고기관
신문고 신고기관 표
장르 신고처 문의 비고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바로가기 02-784-3411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방송기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바로가기 1833-8261
방송창작 방송작가유니온 바로가기 02-6956-0050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 바로가기 02-780-2783
연극 한국연극협회 바로가기 02-744-8045
서울연극협회 바로가기 02-765-7500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바로가기 02-765-5598
만화 한국만화가협회 바로가기 02-757-8485
영화 영화인신문고 바로가기 02-2272-1505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모든장르 예술인신문고 바로가기 02-3668-0200
신청방법
불공정행위 상담

이메일 : sinmungo@kawf.kr

전화문의 : 02-3668-0200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접수 온라인 신청
장르별 신고처 신고 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접수(단, 소송지원의 경우 예산소진시 마감)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한국영화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법률지원 등

www.kofic.or.kr

185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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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불공정행위신고

문화산업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www.kocca.kr

070-516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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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상담

www.copyright.or.kr

02-2669-0042(조정), 1800-5455(②번. 문화예술인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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