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안내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 50~90% 환급지원] .
신청 안내
지원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지원금액

납부보험료 50% 환급지원 (월 본인부담금 실연·기술지원·기획예술인 9,520원 ~ 30,550원, 창작예술인 7,520원~24,120원)

신규가입자가 보험료 1등급 가입시, 보험료 90% 환급지원 (월 본인부담금 실연·기술지원·기획예술인 1,910원, 창작예술인 1,510원)

*가입한 월부터 6개월간, 가입자 별 1회에 한함

지원방법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지원시기

격월 (1,3,5,7,9,11월 직전 2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 지원)

예) 3, 4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5월말 환급 지원 (*일정 변동 가능)

가입방법
가입방법 확인 온라인 가입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 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 활동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중소기업사업주’형태로 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선택, 신청하면 빠르게 당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계약서 첨부, 약 1주일 소요)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및 혜택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등급별 보험료
2019년 등급별 보험료
등급 실연 예술인(배우,무용수,연주자 등) 창작 예술인(작가,소설가 등) 기준보수액(1개월 기준)
월보험료 (원) 월보험료 (원)
1등급 19,030 15,030 2,004,000
2등급 22,860 18,040 2,406,540
3등급 26,680 21,060 2,809,080
4등급 30,510 24,080 3,211,620
5등급 34,330 27,100 3,614,160
6등급 38,150 30,120 4,016,700
7등급 41,980 33,140 4,419,240
8등급 45,800 36,160 4,821,780
9등급 49,630 39,180 5,224,320
10등급 53,450 42,200 5,626,860
11등급 57,270 45,220 6,029,400
12등급 61,100 48,240 6,432,060

※ 19년 주요변경 사항

실연예술분야 산재보험요율: 9.5/1000 (18년 요율 11.5/1000)

창작예술분야 산재보험요율: 7.5/1000 (18년 요율 8.5/1000)

혜택
요양급여(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급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 치료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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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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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 당 평균보수액의 70% 지급

- 요양 중에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휴업급여 청구 불가. 다만 부분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 중에도 받을 수 있음.


- 1등급 휴업급여 : 1일 38,880원 (평균임금의 90%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보상기준금액 보다 적어, 1일 최저임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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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의(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장해급여 (영구적인 장해 발생 경우)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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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 시)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 시) 및 장의비 (사망 시) 바로가기
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상시간병: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 요건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

-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1급인 자


-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1급인 자


- 두 눈, 두 팔, 두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1급이면서 다른 부위 제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아래 요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2급인 자


-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2급인 자


- 장해등급이 제1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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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변경,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 사무

피보험자(예술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업무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사항

·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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