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양식는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감수를 필요합니다. 한국예술인의 복지재단의 서면계약 상담, 컨설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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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는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예술계에서 분야별, 직종별로 서면계약을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계약양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및 공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기간과 이에 대한 보수가 추가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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